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침착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 대한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를 제압할 만큼일 필요는 없고,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처럼 다른 조항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행위 장소, 시각,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고, 실제 선고는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같은 처분이 붙을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진술 대응

• 고소 내용 확인: 시각, 장소, 접촉 부위와 방식을 고소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객관 자료: CCTV,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동석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 진술 일관성: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반성 자료 준비가,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의 신빙성 검토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설득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고소 직후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조사는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통보 전에 미리 대화 내용과 당일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을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행동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합의 시도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고소 사실을 직장에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수사기관이 임의로 알리는 경우는 드물므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므로 조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경찰 조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 단계에서 추가 조사나 대질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단계마다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처음 조사 때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조사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불필요한 사람에게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고소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당일 행적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 관련 대화 내용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