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말에 불안해집니다. 두 혐의가 합쳐지면 단독으로 문제 될 때보다 처벌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챙길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행위가 같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따져집니다.

수사에서는 들어간 경위, 거주자의 승낙 여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방식,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음주 상태였는지, 상대방과 아는 사이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구체적인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보다 일상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이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승낙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접촉은 인정하되 폭행이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가 나뉘므로 어떤 쟁점에서 다툴지 일찍 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다뤄지고, 현장 CCTV, 출입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보조 증거가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정리하되,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반드시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으며,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삭제한 기록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직장과 학교에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거주와 직업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출석요구서나 사건 통지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사건 당일의 동선과 연락 내역
• 현장 CCTV나 출입 기록의 존재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음주 여부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수사기록과 경위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