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재판까지 가는지, 전과가 남는지입니다. 사건 중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그렇게 되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에서 문제 되는 혐의, 기소유예의 의미와 고려 사정, 증거와 진술 대응, 그리고 신변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혐의 구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신체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연령, 직장 내 지위, 장소에 따라 아청법이나 업무상위력 추행 등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로 다퉈야 하고,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처벌 영향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소추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고,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이전 처분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는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찰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건은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의 부수 처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강제추행은 목격자가 적고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다투는지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면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CCTV와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노력,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사건 내용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조사 일정과 서류 수령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목적이라도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마세요. 합의가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 경우 청구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CCTV·대화·결제 자료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진행 자료, 재발 방지 노력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과 조사 단계별 준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