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끝나려면 어떤 사정이 달라지고 무엇이 따라오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상 법정형에는 벌금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벌금형이 검토되는 사정,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부수 처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약식명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

• 추행의 정도와 시간, 부위, 장소
•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계획적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동종 전과 유무와 초범 여부
•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다만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벌금형이라도 따라오는 부수 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한 시설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포함해 결과를 가늠해야 하며,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추행의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충격,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우발적 접촉에 가까운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벌금형을 목표로 서둘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CCTV, 목격자,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조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정 여부는 증거를 확인한 뒤에 정하고, 그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사 전에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사건 당일의 경위,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현장 CCTV나 블랙박스 확보 여부, 경찰 출석요구서, 합의 시도 내용이 있다면 기록해 두세요. 이미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고지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벌금형 가능성, 부수 처분, 합의와 정식재판 여부를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