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전 전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사건마다 적용되는 규정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규정, 재범일 때 문제 되는 점,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소나 피해자 나이, 흉기 휴대 등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이 문제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문제 됩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여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처벌의 길이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기관도 이전 기록을 확인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가 앞뒤가 달라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 현장 CCTV와 주변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노력이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