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합의와 처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 내용을 모르고 합의만 믿고 있다가 수사가 계속돼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 달라진 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알아야 할 영향, 현행 법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삭제

처음 시행된 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가해자의 합의 요구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개정 이후 잠정조치를 어기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 합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새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 합의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위가 개정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부칙의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합의라도 법의 구조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였을 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았지만, 지금은 합의가 수사와 재판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금보다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향도 있어, 초기에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 같은 불복 절차가 있는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정서에 안내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정의 방향은 피해자 보호를 넓히는 쪽이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합의에만 기대지 말고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처럼 새로운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접촉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날짜별로 행위를 나눠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짜, 연락 내역, 경찰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면 경고와 잠정조치 결정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행위 시점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개정 내용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