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술자리나 직장, 지하철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법정형과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살펴야 할 증거와 진술, 신변 보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 행위 자체에 힘이 쓰이는 경우까지 넓게 보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기본 흐름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순간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장소와 관계, 직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벌 기준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에 정해진 범위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행위의 태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경우에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벌 수위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다루나

강제추행 사건은 CCTV,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처럼 객관 자료와 양쪽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 자료가 내 기억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 사진, 결제 내역 등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 CCTV 존재 여부
• 피의자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는 것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받고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출이 없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도 많은 분이 묻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사안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삼가는 태도 등이 참고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지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의 하나라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 기록, 관련 영상이나 사진,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