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마트폰과 메신저, 인공지능 합성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빠르게 늘었고 수사기관의 대응도 엄격해졌습니다. 가볍게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처벌 기준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단계의 대응, 사생활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위반한 조항과 행위에 따라 다르며, 실제 처벌은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가 압수될 수 있고, 유포된 것이 있다면 삭제 조치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수사는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기억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불리한 부분이 있어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와 합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는 더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가해자가 소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나 보복 우려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에 이미 퍼진 촬영물이 있다면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절차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추가 유포를 막고 자료를 정리한다는 태도가 반성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준비 자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상담에는 경찰 출석 요구서, 문제 된 촬영물이나 대화의 경위,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