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매수,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팅 앱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는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어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법정형과 부수 처분, 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준비할 점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그해 1월 1일을 맞이하는 19세는 제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 이들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성매수 혐의의 핵심입니다.

연령은 상대방이 말한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고의 여부를 가리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프로필, 만남 경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남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고 대화만 오갔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도 있습니다. 약속의 구체성, 장소와 대가가 정해졌는지, 이후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있어 사안에 따라 양형 사정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보며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처, 거래 앱, 계좌 내역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어 가볍게 보고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전에 질문의 범위와 진술 방식을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알았는지,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기기를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초범 여부, 가족 관계와 직장 상황 등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피해자 측 의사와 보호자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 연락 방식, 서류 수령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