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딥페이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사진을 합성했다가, 혹은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 행동이어도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 처벌 기준, 조사와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협박이나 금품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별도의 혐의도 검토됩니다. 어느 법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과 부수 처분
법정형은 행위 유형마다 다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 외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 여부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와 압수수색 대응
경찰은 출석 요구 전에 또는 함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서 파일이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로 거론될 수 있고, 사실 그대로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위를 설명할 때는 만들었는지, 받았는지, 공유했는지를 구분해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어 본 뒤 서명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그 한계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참고 사정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정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새 계정으로 다시 접속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의견서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니 처분 전까지 대응을 이어 가세요.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소년 사건 절차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 출석 요구서와 경찰이 알려 준 혐의 내용
- 해당 영상물을 접하거나 만든 경위와 시기를 정리한 메모
- 공유하거나 전송한 범위에 관한 기록
-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해 주신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혐의별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