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압수수색, 휴대폰을 가져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경찰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내려받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본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압수수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그 자리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작, 반포, 소지·시청은 각각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장소, 혐의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휴대폰·PC·클라우드 계정과 메신저 기록이 주로 대상이 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이 동의해 내는 것이므로, 제출 범위와 이후 처리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과 이후의 대응

• 영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는지 살핍니다.
•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제공 여부와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보이거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압수물 목록을 받아 두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 자료의 반환이나 선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제작 경위, 영상물을 받은 경로, 반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이후 처분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연락이 직접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 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에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보이는 연락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담 전에는 받은 영장 사본과 압수물 목록, 조사 일정 통지서, 문제 된 대화방과 계정 정보, 연령이나 소년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영장의 범위와 혐의 사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처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