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어디까지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계정을 바꿔 가며 따라붙고,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아 감시하는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몇 번 이어졌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 스토킹이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SNS의 메시지와 댓글, 게시물 태그, 새 계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행동도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처벌과 보호 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게 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접근금지나 통신 이용 제한 같은 조치로, 이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이렇게 모으세요

• 메시지·댓글·계정 화면을 날짜와 계정 주소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은 지우지 않습니다.
• 차단하더라도 이미 받은 내용은 보관하고, 새 계정으로 오는 연락도 따로 모읍니다.
• 거부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밝혔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둡니다.
•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와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연락의 목적과 횟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 행동이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전체와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거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직장에 다니는 경우처럼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도 있어,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쪽도 계정 삭제나 대화 내용 정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근거까지 사라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접촉 방식을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세요.

상담 전에는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계정 정보, 경찰 출석 요구서나 접수 내용을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피해자 보호 절차와 혐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