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조사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비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 일정을 맞이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 되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제작·소지·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성적 학대,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 규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화 내용과 앱 기록,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해 포렌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 전자기기 제출 전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에서 살피는 점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법정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상담·치료 이수 자료가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연령 인식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조사 이후 절차도 미리 알아 두세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사안이 무겁다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연락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출석 요구서, 문제 된 대화·게시물 기록,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세요.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