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기준과 수위, 만들거나 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물을 말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만들었더라도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올리는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대화방에서 돌려 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문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이 도용된 지인이나 같은 학교·직장 사람인 경우가 많아 사건이 빠르게 번지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등입니다. 법정형은 개정을 거치며 무거워졌고 행위의 태양, 반포 여부, 피해자 수에 따라 실제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해당되는지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신고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물 삭제 조치가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이고, 이미 퍼진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때는 보호처분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연령에 따라 절차가 전혀 달라지므로 가해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압수수색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은 자료는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조사에서는 만든 경위, 유포 여부, 받은 경로, 삭제한 시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기 쉬워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니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전에 지웠다고 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지운 시점이 수사 직전이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만든 목적, 범행의 횟수, 퍼뜨린 범위,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 가운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준비 여하에 따라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고,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는 행동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양형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