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메신저나 문자, 소셜미디어로 보낸 한 마디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어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기준과 조사에서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상대방이 받아 보았다는 점, 그리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보낸 행위가 목적 없는 농담이었다거나 상대와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은 대화의 앞뒤 맥락과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기록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고거래 앱, 데이팅 앱, 소셜미디어 메시지처럼 일상적인 서비스를 통해 벌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낸 사람은 가볍게 생각했어도 받은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우발적인 행위였다면 그런 사정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는 횟수, 내용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고통, 전력에 따라 벌금형부터 그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결 주문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자격 제한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히 벌금 정도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사건 초기에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통매음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경우와 특정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반응, 차단 여부,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조사와 합의, 양형 자료

고소를 당했다면 출석 전에 메시지 원본과 보낸 시각, 전후 대화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만 보이면 오해가 커지므로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변명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되지만 연락 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때 경찰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보낸 횟수와 내용, 이후 상대의 반응을 묻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이나 타인이 기기를 쓴 사정이 있다면 접속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연락 방식과 시점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 사실 통지
• 문제 된 메시지·사진·영상의 원본과 전후 대화
•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 보고 수사 단계별 대응과 합의·양형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