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영상 제작·유포 혐의,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도구가 쉬워지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성물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보유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연령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사건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법정형은 제작·반포 같은 행위의 유형과 영리 목적 여부, 소지·시청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피해자 수, 유포 범위,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형량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합성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등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방을 압수해 합성 도구와 유포 경로를 확인합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제작만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몇 명이 봤는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작 의도와 유포 여부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것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시 동행과 비공개 요청 방법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합성물은 삭제 요청 절차로 확산을 막는 노력이 반성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조치 결과와 형사 처분은 각각 따로 정해지므로 어느 쪽이든 기한과 출석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합성에 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대상자가 동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 요구서, 문제 된 합성물의 제작·전송 경위, 사용한 앱과 계정, 연령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 범위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 대응과 합의, 재판 준비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