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만들거나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심각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돌려 본 경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설명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유형은 제작, 반포, 소지 및 시청으로 나뉘고,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은 행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점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행위 유형과 목적에 따라 징역과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더 무겁게 규정됩니다. 실제 처벌은 제작과 유포의 범위, 피해자의 수, 피해자가 입은 고통,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을 함께 고려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량만 보지 말고 이러한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진술 대응

• 디지털 증거: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의 저장 내역과 전송 기록이 분석됩니다.
• 수사 협조: 기기 제출을 요구받으면 영장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진술: 제작에 쓴 도구, 파일의 출처, 공유한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추측은 삼갑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말고, 이미 삭제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영상을 지웠다고 알리거나 합의를 부탁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이 이미 퍼진 경우에는 삭제 지원 기관을 통한 삭제 노력이 반성의 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상담에서 방법을 확인하세요.

학생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작 도구나 앱을 어떤 경위로 쓰게 되었는지, 영상의 대상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도 양형에서 살펴지므로 정리해 두세요.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수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불필요하게 주변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해 방향을 정하세요.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문제 된 파일과 대화 내용의 목록,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