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거나, 친밀한 분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인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 강제추행이 어떤 죄로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기본이고,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접촉이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있었는지와 그 전후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에 따른 처벌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징계 등 별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술자리 장소의 CCTV, 결제 내역, 이동 경로 기록
•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가능성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추측으로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고소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SNS 게시, 지인 통한 합의 시도 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는 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접촉 후 상대방의 반응을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우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자료와 경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