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연락,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계속되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고소의 기본 구조와 증거 확보, 신변 보호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요건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연락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지가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와 처벌 구조

메시지·부재중 전화 기록·SNS 알림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도 보관하세요. 찾아온 일이 있었다면 날짜·시간·장소를 적어 두고, 건물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더 무겁게 규정됩니다. 구체적 법정형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과 대응 절차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피해 상황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세요.

신변과 사생활 보호

주소·직장이 노출된 상황이라면 신변보호 요청, 이동 경로 변경, 연락 차단 시 증거를 먼저 남기는 방법 등을 함께 점검하세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합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혼자 대응하기보다 정리된 창구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후에도 가해자의 접근이 이어지면 추가 피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행위가 있을 때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반복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내세워 연락해 오더라도 이에 응할지는 신중해야 하며, 응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이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피해 경위를 검토해 고소 방향과 신변 보호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