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회식 자리나 업무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때문에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합니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방향에 큰 영향을 주고, 직장과 사생활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위력추행이 어떤 죄인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 업무상 지휘·감독, 평가, 인사권 등으로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여러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형사 절차와 인사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외의 정황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주변 사람, 이후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고, 직장에는 사실 확인 전까지 말을 아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건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업무 관계를 보여 주는 조직도, 업무 분장 자료
• 사건 당일 상황을 정리한 시간순 메모

합의를 시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받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의는 제3자를 통해 절차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하기 전에 조서를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