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불충분이라면 불송치나 무혐의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스토킹 신고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느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가 충분한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증거불충분이 문제 되는 경우와 조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로 보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이 문제 되는 경우

스토킹은 연락 기록, 방문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위의 존재, 반복성,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자체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연락이 한쪽에서만 이어졌는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는지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뒤의 행동
• 행위의 횟수와 기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분명하게 거절한 뒤였다면 반복성과 불안감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서로 호의적으로 연락하던 관계였다면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같은 행위라도 전후 사정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먼저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교제나 직장 관계, 이웃 관계처럼 접점이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과 준비할 자료

경찰 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소셜미디어 메시지,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하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진술 방향과 의견서 준비 등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