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형사재판, 처벌 기준과 재판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연락이나 방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분, 법정형과 부수처분, 재판에서의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 쪽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다뤄지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편지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의 태도와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반성과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어길 때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연락의 횟수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확인합니다.
• 방문이나 접근이 문제 된 날의 위치 기록, CCTV 등 객관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재판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며 양형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는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면 서면과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전과와 재범 위험,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상담 치료나 교육을 스스로 받아 온 기록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자료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접촉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된다면 어떤 부분이 공개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공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수사기관 조사 내용,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잠정조치 결정서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