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말에 불안이 커집니다.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둔 상태인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말 한마디가 불리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증거와 진술에서 살필 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알아둘 점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정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9세에 이르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해 넓게 봅니다. 사건마다 접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가 쟁점이 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간은 확정된 형과 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 유형의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고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현장 CCTV와 이동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과 연락 내역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소환 통보 방식과 조사 일정, 합의가 문제 될 때의 접근 방법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연락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방법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진술 변경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휴대전화 제출 등도 범위와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경찰에서 받은 연락 내용과 출석 요구서, 사건 당일의 시간별 기억, 관련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과 부수처분 관련 쟁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