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강제추행, 사귀는 사이여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고소 대응 정리

연인이나 부부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아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 수사에서 살피는 쟁점, 조사에 앞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순간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연애 중이라는 사정은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대방의 반응, 거절 의사 표시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정해져 있으며, 실제 선고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과 증거

• 동의 여부: 당시 대화 내용, 메시지, 관계의 진행 상황 등으로 확인합니다.
•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 접촉의 경위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 고소 시점과 경위: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과 진술의 일관성이 검토됩니다.
• 객관적 자료: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증거로 쓰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임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건은 단둘이 있던 상황이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후 두 사람의 행동 변화가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지인에게 사건을 퍼뜨리기 쉽지만, 이는 명예훼손 등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를 회복할지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사진 등
• 문제가 된 날짜와 장소, 그 전후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과 합의 시도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수사 서류와 대화 기록을 검토해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합의·증거 대응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