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제추행 처벌 기준, 나이 요건과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의제강제추행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면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막막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강제추행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구조, 수사 단계에서 살피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의제강제추행은 어떤 혐의인가

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게 보는 유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 등의 규정(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같은 규정으로 처벌받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 자체가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 규정을 따라 정해지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령 원문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은 준비할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진술하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당시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진술이 엇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한 뒤 사실에 맞게 답하고, 조서를 끝까지 읽어 본 뒤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의심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락 여부와 방식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든 인정하든,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 쉽고, 한 번 남은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도 학교, 직장,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비밀 유지와 연락 방식도 함께 논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당시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휴대전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