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번 사건이 누범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형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범기간이 무엇인지, 음주운전 재범이 어떤 점에서 문제 되는지,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누범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합니다. 누범이 되면 그 죄에 정한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받은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누범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누범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 판결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별도로 가중됩니다

누범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재범으로 계산되는지, 전력과의 기간 제한이 있는지는 법 개정을 거쳐 달라져 왔으므로,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약식 절차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살피는 사정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변화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 사정, 가족 부양 관계, 음주 문제 치료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기록,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노력 등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이전 전력과 이번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이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형 집행 종료 확인서
• 이번 사건의 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
• 음주 치료·상담 기록,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직업과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누범 해당 여부와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