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면허 처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경우, 처벌 구조,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 면허 대응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처벌의 구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한 경우의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처분하고,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운전면허는 별도로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형사와 행정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 처분의 판단에 참고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거부는 수치를 따지지 않고 처벌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경우

측정거부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사실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시간을 끌거나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을 때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그 직후 마음을 바꿔 측정에 응하려 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거부한 뒤 시간이 지나 응하려 해도 이미 거부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신체 상태나 장비 문제로 측정이 안 된 경우, 측정 요구가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처벌의 전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다는 점입니다.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 시 처벌된다는 점을 알렸는지, 재측정이나 혈액 채취를 요구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상황이 기록된 보디캠이나 단속 서류, 블랙박스, 주변 CCTV, 동승자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기억만으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자료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준비할 것

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행정 사건에서도 같은 쟁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억울했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고, 출석 요구서와 처분 통지서,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형사와 면허 양쪽에서 살필 부분을 안내합니다.